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시흥시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같은 날 23:10경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제동장치 지연 작동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