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고정2035 판결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사촌 관계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죄가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며, 어머니와 외삼촌 간의 분쟁 상황에서 어머니를 돕기 위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외사촌 관계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어머니 E 사이에 F빌딩 소유권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인지함.
피고인은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F빌딩 관리사무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음.
2012. 12. 4. 20:00경, 피고인은 열쇠 수리공을 시켜 관리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1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035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검사

신상우(기소), 김은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외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어머니 E와 피해자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빌딩의 소유권 문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빌딩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여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4. 20: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 수리공을 시켜 드릴로 위 관리사무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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