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정1543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 없이 콘도미니엄 지분 매매 중개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콘도미니엄 지분 매매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구로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E콘도미니엄 제블루동 제2층 제205호의 1/10 지분에 관하여 매도 의뢰를 받음.
- 피고인들은 F에게 위 부동산을 1,000만원에 매도한 다음 D,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30만원을 교부받음.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콘도미니엄 지분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공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54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2.B
검사
이주연(기소), 강석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2. 14.
이 유
1. 공소사실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구로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7. 9. 09:0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소재 사당1동주민센터 앞에서 D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E콘도미니엄 제블루동 제2층 제205호의 1/10 지분에 관하여 매도 의뢰를 받고, 2012. 7. 18.경 F에게 위 부동산을 1,000만원에 매도한 다음 D,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