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단210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과 치료 관련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치과의사)의 피고(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임.
피고는 2007. 8. 10.부터 2008. 1. 30.까지 원고 병원에서 1차 치료(17번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36, 37번 임플란트, 26, 27번 근관치료 및 보철치료, 우식 치아 금 인레이 수복 등)를 받음.
피고는 2011. 5. 9. 다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등 치료받은 치아의 불편을 호소하였고, 2011. 8. 17.부터 2011. 11. 11.까지 2차 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100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원고가 2007. 8. 10.부터 C치과의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한 치료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4층에서 C치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07. 8.10. 원고 병원에 위턱 우측 제2 뒤어금니(대구치, 17번 치아, 이하 번호는 치아 번호이고, 주로 치아 번호만으로 표시한다)의 통증 등을 이유로 내원하여, 그때부터 2008. 1. 30.까지 원고로부터 충치 상태가 심한 17번 치아의 발치와 임플란트 치료, 결손 상태였던 아래턱 좌측 제1 뒤어금니(36번)와 제2 뒤어금니(37번)의 임플란트 치료, 이와 대합치인 위턱 좌측 제1 뒤어금니(26번)와 제2 뒤어금니(27번)의 근 관치료와 보철치료 및 우식 치아의 금 인레이 수복치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