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에 따른 항소심 판단: 브라켓 지지타입 하향골조타설시스템 사용의 특허권 침해 여부 및 특허권 소진 이론 적용 배제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일향토건 주식회사가 K시장 B동 재건축공사 현장에 남겨 놓은 브라켓과 지지거더 등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함.
• 일향토건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으면서 브라켓을 임차하였으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브라켓과 지지거더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함.
• 피고인들은 I에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에도 공사를 강행함.
• 고소인 측에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