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2가합14747,2012가합16989(병합) 판결 임금등,임금등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신의칙 적용 여부, 체불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에게 체불 법정수당 및 체불 퇴직금을 지급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선박 건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임.
피고와 노동조합은 2008. 8. 6.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취업규칙도 존재함.
피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채 각종 수당이 계산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법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14747 임금 등
2012가합16989(병합) 임금 등

원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1. B, 원고 20. C, 원고 22. D, 원고 29. E, 원고 30. F, 원고 36. G, 원고 53. H, 원고 63. I. 원고 64. J, 원고 67. K, 원고 70.L, 원고 74. M, 원고 88. N, 원고 97. 0, 원고 99. P. 원고 104. Q, 원고 105. R. 원고 238. S, 원고 239. T, 원고 260. U, 원고 290. V, 원고 392. W, 원고 411. X, 원고 420. Y, 원고 428. Z, 원고 435. AA, 원고 440. AB, 원고 443. AC, 원고 468. AD, 원고 482.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1. B. 원고 20. C, 원고 22. D, 원고 29. E, 원고 30. F, 원고 36. G, 원고 53. H, 원고 63. I. 원고 64. J, 원고 67. K, 원고 70. L, 원고 74. M, 원고 88. N, 원고 97. 0, 원고 99. P, 원고 104. Q, 원고 105. R. 원고 238. S, 원고 239. T, 원고 260. U, 원고 290. V, 원고 392. W, 원고 411. X, 원고 420. Y, 원고 428. Z, 원고 435. AA, 원고 440. AB, 원고 443. AC, 원고 468. AD, 원고 482. AE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5.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사업장인 AF 또는 AG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다만, 원고 484 내지 491은 소송수계인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1) 피고와 AH노동조합(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교섭단체이다, 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08. 8. 6.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통상임금, 유급휴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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