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고정290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 14. 서울 금천구 'C'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D 명의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C' 업주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290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유상배
판결선고
2011. 12. 23.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4. 17: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신청인 D, E, 관악구 F 201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업주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D 명의의 위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