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1고단4377,155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행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9. 11. 새벽, 택시 승차 거부에 항의하다가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16.5cm, 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F을 뒤쫓아 H 식당 앞 주차된 피해자 I의 제네시스 차량 앞 유리를 위 칼로 내리찍어 30만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피고인은 2012. 4. 14. 새벽, 호프집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 L의 뺨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걷어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377, 155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행

피고인

검사

김종호(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4377]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11. 03: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일행 E와 함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다가 인천 택시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평소 낚시용 찌를 만들기 위해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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