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1가합6992 판결 계약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라이센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영업표지 사용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4만 달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며 제거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학습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한국 회사이고, 피고는 교육 관련 자문업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임.
2007. 4. 30.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D' 프로그램 및 노하우를 중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약정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0. 6. 10. 계약금 미납을 이유로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 통보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6992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스
담당변호사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유한공사

변론종결

2019. 1. 18.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84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기재 'C'의 영업표지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용 간판, 광고, 인쇄물, 표찰 등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용 간판, 광고, 인쇄물, 표찰 등에서 위 2.항 기재 영업표지를 제거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84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학습지 제조업, 학원 사업 프랜차이즈, 학습 교재 및 교육도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교육관리, 교육정보, 교육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개발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D' 및 관련 노하우를 중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맹점을 개설·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와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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