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0. 5. 23. 선고 90나10577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피고항소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압수물 보관 중 훼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이 압수된 책자를 습기가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방치하여 훼손시킨 경우, 국가는 해당 책자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훼손된 책자 제작 비용 상당액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1987. 2. 19.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소외 5는 원고가 저술한 "전세계 고문" 책자 1,000권분 약 140연 및 관련 필름들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압수함.
- 압수된 책자들은 서울 중부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보관되었음.
- 경찰공무원은 압수물을 습기차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방치하여 이 사건 책자의 2분의 1이 습기와 쥐로 인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
- 원고는 이 사건 책자 제작에 용지대, 인쇄비, 제본비로 총 5,347,100원이 소요됨.
- 1988. 12. 31.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4호가 폐지되었고, 1989. 5. 23. 서울 중부경찰서장은 이 사건 책자 및 필름 등을 원고에게 환부함.
- 원고는 1989. 6. 16. 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자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1987. 10. 26. 치안본부장을 상대로 압수물 환부 신청을 하였다가 1988. 1. 22.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상 전치절차 준수 여부
-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쳐야 하나, 배상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1989. 6. 16.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소 제기 시점까지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전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9조
압수물 보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주의의무 및 국가배상책임
- 법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보관하는 경찰공무원은 몰수가 확정되어 폐기될 때까지 소유자에게 환부될 경우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원상태대로 환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압수물이 훼손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이 압수된 책자를 습기가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방치하여 훼손시킨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액 산정
- 법원의 판단: 훼손된 책자 2분의 1에 대한 제작비용 2,673,550원에서 원고가 자인한 폐지 매각대금의 2분의 1 상당액 6,920원을 공제한 2,666,63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손해 확대 및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압수물 환부 신청을 취하했더라도, 당시 책자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환부 또는 가환부 대상이 아니었음. 따라서 환부 신청 취하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압수물 환부 신청을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압수물 보관이라는 특정 직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압수물이 몰수 확정 전까지는 소유자에게 환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상태 유지를 위한 보관 의무를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공무원의 주의의무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시중가격이나 완성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실제 발생한 비용 손해로 한정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전치절차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9조의 3개월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송 제기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를 유연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책자를 압수물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된 경찰공무원의 주의의무재판요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책자를 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위 책자에 대한 몰수가 확정되어 폐기될 때까지 소유자에게 환부될 경우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원상태대로 환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습기가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이를 적재하여 방치한 결과 위 책자에 습기가 차고 쥐가 갉아먹는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위 책자의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원고, 피항소인
정재룡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35283 판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397,2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나, 배상금지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배상법 제9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접수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9.6.16. 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압수수색영장신청), 갑 제2호증의 1,2(각 인수증, 갑 제2호증의 2는 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갑 제5호증의 2(민원처리결과통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확인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2(전세계 고문 책표지 및 판권), 갑 제9호증(견적서)의 각 기재와 영상, 위 소외 1, 소외 3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산하 서울 중부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인 소외 5는 1987.2.19. 서울 중구 인현동 1가 124에 있는 제일제책사 및 같은 동 1가 133의 19에 있는 계명정판사에서 원고가 저술하여 제작의뢰하여 인쇄가 끝나고 제책단계에 있던 "전세계 고문"이라는 책자 1,000권분 약 140연(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 및 그에 관련된 내용 필름 72매, 조감도필름 및 겉표지필름 각 4매, 회원카드필름 및 선포문필름 각 1매를 경범죄처벌법(1983.12.30. 법률 제3680호) 제1조 제44호(유언비어 날조 유포)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여 서울 중부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보관한 사실, 이러한 경우 위 압수물을 보관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그 압수물이 몰수로 확정되어 폐기되기까지는 소유자에게 환부될 것을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것이 환부될 때에는 압수될 때의 원상태 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습기차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그대로 적재한 채 방치하여 이 사건 책자에 습기가 차고 쥐가 갉아먹어 그중 2분의 1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책자를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은 용지대, 인쇄비 및 제본비로 합계 금 5,347,100원이 소요된 사실, 그런데 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4호는 1988.12.31. 법률 제4041호로 폐지되었고 이 사건 책자 및 위 필름 등은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서울 중부경찰서장은 1989.5.23. 이를 원고에게 환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 6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의 1내지 10(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책자 중 나머지 2분의 1과 위 필름들도 위와 같은 보관상의 잘못으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책자 중 나머지 2분의 1이 보관상의 잘못으로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12호증(인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필름들도 보관상의 잘못으로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6호증의 4,5(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산하 서울 중부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압수물보관에 관한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책자 중 2분의 1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제작에 소요된 비용인 금 2,673,550원(5,347,100×1/2)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책자 전부를 폐.휴지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금 13,8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2,673,550원 중 위 매각대금의 2분의 1 상당액인 금 6,920원 (13,840×1/2)을 공제한 나머지 금 2,666,63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책자 중 일부만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도 오랜 압수기간 동안 변색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며, 극히 일부의 온전한 부분만을 가려내고 나머지 부분을 새로이 인쇄하여 책을 만드는 것보다도 전체를 새로이 인쇄하여 책을 만드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므로 이 사건 책자 전체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책자에 대한 압수 자체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보관상의 잘못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오랜 압수기간 동안 자연적인 종이의 변질로 인하여 사실상 책자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책자 전체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책자의 1권당 시중가격이 금 20,000원이고 압수당시 그 제작공정의 95퍼센트를 완성한 상태이었으므로 그 시가는 금 19,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전체 시가금 19,000,000원(19,000×1,000)에서 위 폐.휴지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압수당시 이 사건 책자의 완성도가 전 공정의 95퍼센트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중가격에는 유통단계의 중간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사건 책자의 시가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산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책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비용과 원고가 판매상에게 공급하는 가격 등을 알아 볼 자료가 전혀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손해는 앞서 본 그 제작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7.10.26. 이 사건 책자에 대하여 치안본부장을 상대로 압수물환부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압수물환부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더라면 그 무렵 이 사건 책자를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책자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그 보관기간이 장기화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민원서류하달), 2(압수물반환청구서), 5(민원서류처리종결보고), 6(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7.10.26. 치안본부장을 상대로 이 사건 책자 및 필름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1988.1.22. 이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압수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환부 또는 가환부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책자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4호 위반혐의로 압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압수물환부신청시 및 그 취하당시까지 원고가 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4호 위반혐의에 관하여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책자는 당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었다거나 또는 몰수의 대상이 아닌 증거에 공할 압수물이었다고는 볼 수 없어 환부 또는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압수물환부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이 사건 책자를 환부 또는 가환부 받을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압수물환부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그 보관기간이 장기화 되어 손해를 확대시켰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2,666,63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8.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선고일인 1989.12.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일영(재판장) 이윤승 권진웅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