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1. 5. 14. 선고 90구254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승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가받은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시간 내 단순 무도장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시간에 식품의 조리·판매가 없는 단순 무도장영업행위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제한시간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무도유흥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 캬바레를 운영 중이었음.
대전직할시장이 1989. 12. 26. 고시로 무도유흥접객업의 영업제한 시간을 24:00부터 17:00까지로 정하고 1990. 1. 1.부터 시행함.
원고들은 1990. 1. 17.과 18. 양일에 걸쳐 위 영업제한시간 내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음.
원고들은 영업제한시간 내에 허가받은 영업행위를 한 바 없고, 단순 무도장영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피고들은 원고들이 영업제한시간 내에 손님을 입장시켜 춤을 추게 한 이상 주류·음료 판매가 없었더라도 무도유흥식품접객영업행위에 속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허가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무도장영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도장영업을 해왔음.
원고들은 허가영업의 제한시간 내인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각 업소에서 남녀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주류 및 안주 등 음식물을 조리·판매함이 없이 오디오시설로 무도음곡을 틀어주어 무도행위만을 하게 함.
17:00가 가까워지면 손님들을 퇴장시키고 장내정리 후 다시 손님을 받아 허가영업을 시작하는 형태로 영업을 해옴.
1990. 1. 17. 및 18. 양일에 걸쳐 단속 공무원에게 위 허가영업의 제한시간 내에 하던 무도장영업행위를 적발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시간 위반 여부

법리: 식품위생법의 목적(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민보건 증진)과 동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은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 즉 식품의 조리·판매를 필수적 요소로 함.
판단:
-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고 식품의 조리·판매가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무도장영업행위는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행위에 속하거나 그 연장이라고 할 수 없음.
- 단순 무도장영업행위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법규에 의하여 규제될 사항이며,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이나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단속될 성질의 것이 아님.
- 따라서,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시간에 단순 무도장영업행위를 한 것을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지정된 영업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함.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해석에 있어 엄격성을 요구하는 입장임.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식품접객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식품의 조리·판매가 없는 단순 무도장영업은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이 아님을 밝힘.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볼 수 있음.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제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다른 법규로 규제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법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함.
유사한 사안에서 영업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 법규의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

판시사항

허가받은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시간에 무도장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제한시간 불준수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부

재판요지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가받은 식품접객업 중 무도유흥접객업은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 즉 식품의 조리, 판매를 필수적 요소로 하므로,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고 식품의 조리, 판매가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무도장영업행위는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행위가 속한다거나 그 연장이라고 할 수 없고, 무도장영업행위가 대낮에 허용되면 부녀자 탈선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공익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는 일이 있다 하여도 이는 다른 법규에 의하여 규제될 사항이며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이나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방법에 의하여서만 단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시간에 무도장영업행위를 한 것을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지정된 영업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0조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

판결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대전직할시 동구청장 외 1인

주 문

피고 대전직할시 동구청장이 각 1990.2.5.자로 원고 1과 원고 2에 대하여 한 무도유흥접객업소(캬바레)의 영업정지처분과 피고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이 1990.2.3.자로 원고 3에 대하여 한 무도유흥접객업소(캬바레)의 영업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 1이 1981.12.15. 피고 대전직할시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을 업소 소재지로 하여 "○○캬바레"라는 상호로, 원고 2가 1980.11.18. 위 피고로부터 위 같은 구 (주소 2 생략)을 업소 소재지로 하여 "△△캬바레"라는 상호로, 원고 3이 1983.9.17. 피고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 중구 (주소 3 생략)을 업소 소재지로 하여 "□□□캬바레"라는 상호로 각 식품위생법에 의한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오던 중 1989.12.26. 식품위생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장이 무도유흥접객업을 포함한 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 시간을 24:00부터 17:00까지로 정하고 이를 1990.1.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한 사실과 그 후 원고들이 1990.1.17.과 같은 달 18. 양일에 걸쳐 위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 피고들은 식품위생법 제58조 1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는 각 1990.2.16.부터 1990.3.17.까지로, 원고 3에 대하여는 1990.2.15.부터 1990.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주문기재의 각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위 영업제한시간 내에 허가받은 영업행위를 한 바는 없고, 타인들에게 위 영업장소를 순수무도장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그들이 음식점영업 아닌 순수무도장영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영업제한시간인 대낮부터 그 영업장소에 손님들을 입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한 이상 단지 술과 음료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무도유흥식품접객영업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가사 원고들이 소외인들에게 원고들 주장대로 영업장소를 임대하여 이를 순수무도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원고들의 무도유흥식품접객영업행위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대낮에 위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로 가정주부라는 점을 감안할때 부녀자탈선, 미성년자 정서침해, 과소비조장, 근로의욕상실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공익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어 캬바레영업시간을 제한한 식품위생법의 근본취지가 무너져 내릴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3, 4, 갑 제15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전인 1988.10.14.자로 위 ○○캬바레 업소와 같은 장소에 소외 5 명의로 ○○무도장이라는 상호의, 원고 2는 같은 달 8.자로 위 △△캬바레 업소와 같은 장소에 소외 2 명의로 △△무도장이라는 상호의, 원고 3은 같은 달 18.자로 위 □□□캬바레 업소와 같은 장소에 소외 6 명의로 □□□무도장이라는 상호의 각 무도장영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도장영업을 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각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고 그 후로도 원고들은 위 허가영업(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제한시간 내인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각 업소에 무도행위(사교댄스)를 즐기러 오는 남녀손님들로부터 1인당 입장료 금 1,000원 내외씩을 받고 수십명을 입장시킨 다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주류 및 안주 등 음식물을 조리, 판매함이 없이 다만 오디오시설로 무도음곡을 틀어 주어 무도행위만을 하게 한 다음 17:00가 가까워지면 그전까지 입장한 손님들을 일단 퇴장시키고 장내정리를 한 후 다시 손님을 받아들여 허가영업을 시작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90.1.17. 및 같은 달 18.양일에 걸쳐 단속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들에게 위 허가영업의 제한시간내에 하던 무도장영업행위를 적발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취지의 나머지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려운 바이므로 나아가 위에 인정되는 허가영업의 제한시간 내에 원고들이 한 무도장영업행위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허가받은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행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고( 같은법 제1조), 이러한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허가받은 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무도유흥접객업으로서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 즉 식품의 조리, 판매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이 식품의 조리 판매가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무도장 영업행위, 즉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는 것만을 하는 영업행위는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허가받은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행위에 속한다거나 그 연장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무도장영업행위가 대낮에 허용되면 부녀자 탈선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공익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는 일이 있다 하여도 이는 다른 법규에 의하여 규제될 사항이며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이나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방법에 의하여서만 단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인정한 원고들의 무도장영업행위가 식품위생법령상의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행위 내지 그 연장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유흥식품접객업의 지정된 영업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각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김동진 박해성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 5. 14. 선고 90구254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허가받은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시간 내 단순 무도장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사실관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시간 위반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판시사항

재판요지

참조조문

주 문

청구취지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