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 1. 24. 선고 88나3621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항소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적법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시효기간만료시까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을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적법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음.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78.12.7. 최광건의 상속인 최창수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1987.4.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해당 토지는 원래 이규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후 황치근, 최광건에게 순차 이전되었음.
- 1963.1.11.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 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누락되어 이기되었고, 1976.6.22. 등기카드 이기 시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함.
- 최창수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던 소외 1은 등기부상 지번 누락을 이용하여 토지가 미등기인 것으로 오인, 최창수 및 최명수 명의의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1966.3.24.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소외 1은 성명불상자를 최창수로 사칭하게 하여 안정은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1966.3.29. 안정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 이후 1975.8.18. 김양수 명의, 1983.1.26.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안정은은 1966.3.29. 토지를 매수하여 이주만에게 위탁 경작하게 하였고, 김양수는 1975.8.18. 매수하여 이주만에게 위탁 경작하게 하였으며, 피고는 1983.1.26.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법리: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마쳐진 이중의 보존등기 중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적법한 등기가 있는 경우,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보존등기는 무효임.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임.
- 판단: 이규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적법한 등기임에 비하여, 최창수, 최명수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임.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적법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
- 법리: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적법한 등기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취득시효기간 만료시까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짐. 취득시효기간 만료시까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음. 그러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시까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중복등기에 기한 무효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음.
- 판단: 안정은, 김양수,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였고, 피고가 안정은, 김양수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 경과한 1986.3.28.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 그러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시까지 이규원, 황치근, 최광건 등 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던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하였음. 따라서 무효의 중복등기에 기한 무효의 등기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인 1987.4.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이중 보존등기의 효력과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전환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전환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등기 제도의 신뢰성과 권리 관계의 안정성을 강조함.
- 무효인 등기에 기한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시사항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적법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재판요지
취득시효기간만료시까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적법한 등기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공1987,621)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원고, 피항소인
신순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성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2873 판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양재동 125의 2 답 435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1983.1.26. 제855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983.1.2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결정), 갑 제2호증의 3(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문금, 이주만, 주명순의 각 증언 및 원심공동피고 최창수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원래 경기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 전 435평으로서 소외 이규원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동인 소유의 토지였는데 소외 황치근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다시 소외 최광건이 이를 매수하여 1937.11.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그런데 1963.1.11.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위 토지에 대한 위 등기를 구 등기번호 3422호에서 528호로 이기하면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표제부에 위 토지의 지번인 125의 2 중 부지번인 2를 누락시킨 채 서울 영등포구 양재동 125 답 435평으로 기재하여 이기하였고 그후 1976.6.22. 대법원예규 218호에 의하여 등기카드에 이기함에 있어서도 등기번호 10496호의 표제부에 역시 부지번인 2가 누락된 채 서울 강남구 양재동 125 답 435평으로 기재하여 이기한 사실, 원고는 1978.12.7.위 최광건이 1945.1.15. 사망하여 단독재산상속인이 된 원심공동 피고 최 장수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위 최창수를 대위하여 위 등기부표제부의 지번 경정등기신청을 한 결과, 1987.4.11. 위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부상의 위 토지의 지번을 서울 강남구 양재동 125의 2 답 435평으로 바로잡는 경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원고는 1987.4.17. 위 최창수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위 토지를 포함하여 위 최창수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던 소외 1은 위 최창수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 당시 위 토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에 있어서 부지번이 누락된 채 양재동 125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양재동 125의 2인 위 토지는 미등기인 것으로 잘못 알고 새로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부터 하기로 하여 위 최창수 및 원심공동피고 최명수 명의로 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66.3.24. 위 최창수 및 최명수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중으로 한 다음 소외 성명불상자를 위 최창수로 사칭하게 하여 위 토지를 원심공동피고 안정은에게 매도하고 위 최창수, 최명수의 인감증명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66.3.29. 위 안정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이에 기하여 1975.8.18. 원심공동피고 김양수 명의의, 1983.1.26.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등이 없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외 이규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최창수, 최명수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마쳐진 이중의 보존등기로서 위 이규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적법한 등기임에 비하여 위 최창수, 최명수 공동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는 가사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위 안정은이 1966.3.29.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이래 위 김양수를 거쳐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왔고 위 안정은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1986.3.28.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되었으니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인 이주만, 주명순 및 원심증인 김경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안정은이 1966.3.29.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이주만에게 이를 위탁하여 경작하게 하였고, 위 김양수가 1975.8.18. 이를 매수하여 역시 위 이주만에게 이를 위탁하여 경작하게 하였으며, 1983.1.26.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안정은, 김양수 및 피고는 모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위 안정은, 김양수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 경과한 1986.3.28.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할 것인 바, 나아가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중등기로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인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적법한 등기로 되었다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시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로 된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시까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위 이규원, 황치근, 최광건 등은 위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해두고 있었다) 무효의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무효의 등기인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취득시효주장은 이유없다. (위와 같이 유효한 등기로서 존속되어야 할 위 이규원 명의의 보존등기에 터잡은 등기부상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시효완성후인 1987.4.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니 하물며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중복등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형선(재판장) 오세빈 구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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