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8. 11. 11. 선고 88구337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당사자적격 유무
결과 요약
-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1985. 8. 5. 소유 주식 540주를 소외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을 증여로 의제함.
- 피고는 1987. 6. 16. 소외인에게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증여자로서 수증자인 소외인과 연대납세의무 관계에 있고, 원고 소유 주식이 종합소득세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당사자적격 유무
- 법리: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됨.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증여자로서 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수증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원고에게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소유 주식이 종합소득세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것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된다 해도 체납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피고가 제3자인 소외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관계에 있는 증여자라 할지라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요건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보충하는 성격이 강하며, 증여자의 납세의무는 수증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별개로 성립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아닌, 자신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음을 확인함.
판시사항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증여자가 수증자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관계에 있고, 또 증여자산이 다른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어 있다 하여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
판결
원고
원고
피고
성북세무서장
청구취지
피고가 1987.6.16.자로 소외인에 대하여 한 1987. 수시분 증여세 금 28,656,860원 및 방위세 금 5,21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 3(각 결정결의서), 4(결의서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5.8.5. 그 소유의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 주식 540주를 소외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하였다고 보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1987.6.16.자로 소외인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는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자로서 위 소외인과 연대의무자 관계에 있고, 또 종합소득세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의 위 주식이 압류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증여자로서 위 소외인과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체납처분으로 위 주식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에 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압류처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연관된 처분도 아니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그 체납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가 제3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가 제3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재화(재판장) 라종훈 송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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