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성립에 있어 영득의사의 발생 시점 및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

결과 요약

•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강제로 욕보이기 위한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함.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 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강취함.
•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손목시계를 버리고 귀가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것일 뿐 강도죄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강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도죄 성립에 있어 영득의사의 발생 시점

• 쟁점: 당초 강도의 영득의사가 없었으나,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욕보이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강도의 범의를 야기하여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강제로 욕보이기 위한 별개의 의사하에 그 수단으로 폭행 등을 가하였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이용하여 강도의 범의를 야기하여 재물을 취거하였다면 강도죄에 해당함. 이는 당초부터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을 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강도죄에 해당함.
• 판단: 피고인이 당초부터 재물을 영득할 의사하에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영득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욕보이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이용하여 강도의 범의를 야기하여 재물을 취거한 것이라면 강도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33조 (강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참고사실

• 피고인은 초범이며 미성년자이고, 피해를 변상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원심의 형의 양정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강도죄 성립에 있어 영득의사의 발생 시점이 반드시 폭행, 협박 이전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즉, 다른 목적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후 강도의 범의가 발생하여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함을 확인함.
• 이는 강도죄의 본질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며, 폭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그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했다면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시사함.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변상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교화의 기회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