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7. 4. 7. 선고 76나1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원고항소기각
재판요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라 하여도 그 이전이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서 완전히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고 채무가 소멸하여 버리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가사 그 갈음된 권리의 싯가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 하여도 이는참조판례
1968.1.31. 선고 67다2227 판결(판례카드 1093호, 대법원판결집 16①민39 판결요지집 민법 제607조(33)475면) 1969.12.9. 선고 69다1565 판결(판례카드 902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149 판결요지집 민법 제607조(42)476면) 1977.9.28. 선고 77다771 판결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5가합310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8.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령한 다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72.3.17.자 접수 제5488호로서 한 같은 해 3.23.자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같은 법원 1973.6.5.자 접수 제17045호로서 한 1972.3.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1972.3.17.자 접수 제5488호로서 원,피고 사이의 같은 해 3.23.자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같은 법원 1973.6.5. 접수 제17045호로서 1972.3.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피고로부터 1972.3.23.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 금 40,000원으로 하여 차용한 일이 있고,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가등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함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주장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함이었다는 뜻의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화해조서등본) 원고가 그 명의하의 인영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약정서)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3.23. 피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 금 40,000원 변제기는 같은 해 6.23.까지로 하여 차용한 일이 있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원고와 합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을 맺는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원고는 위 이자를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로써 지급하기로 하였다)의 지급을 단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그 즉시 이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그 변제기한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로서 1972.8.23.까지의 5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그 다음해인 1973.5.25. 광주지방법원 73자 제110호로 제기된 이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3.5.30.까지 앞서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그 토지를 인도한다는 뜻의 화해를 하여 그 뜻의 조서가 작성되었고, 따라서 이 조서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 4호,5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제소전화해는 원고가 이사건 차용원리금 채무를 1973.5.30.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때까지의 차용원리금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한 화해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는 가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사건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였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의 싯가는 이사건 금원 차용 당시인 1972.5. 현재로 금 6,000,000원에 상당하였고 약정 변제기인 같은 해 6.23.까지의 이사건 차용 원리금은 1,120,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대물변제는판사 노병인(재판장) 장희목 김응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