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5. 6. 18. 선고 75나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피고항소인용
재판요지
제1심판결선고후 소송당사자가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소가 취하되도록 하거나 항소심에서 합의 내용을 주장하여 새로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합의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여 판결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참조조문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74가합69 판결)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한 1974.8.22.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접수 제53413호로 1974.4.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3번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피고 2는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한 1974.9.2.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접수 제55899호로 동년 8.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피고 1은 원고의 실부이고 피고 2는 원고의 계모인 사실 및 별지기재 부동산등은 원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25의 14 대 303평으 토지로 피고 1의 소유였는데, 이에 대하여 1973.11.17.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서울 민사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접수 제57099호로 동년 8.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순위 3번으로 경료되고 그 뒤 피고 1이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법원에 73가합 5599호로 위 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74.4.3. 피고 1이 승소하자 원고가 동년 5.4. 이에 불복항소를 제기하고서도 항소심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동 항소각하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고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동년 8.22.접수 제53413호로서 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동년 9.2.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일자 접수 제55899호로 동년 8.27.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2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무인부분의 성립진정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합의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송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피고 1의 친구인 위 증인의 알선으로 원고와 피고 1은 동년 5.11.과 그 뒤 일자미상경 2회에 걸쳐 분할되기전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 존재하는 부분 70평을 포함한 143평(별지목록 제1부동산)을 피고 1이 갖고, 나머지 부분 160평(별지목록 제2부동산)은 원고에게 위임한다는등 피고 1 소유전재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합의 내용대로 이행될 것을 믿고 위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합의는 피고 1이 그 내용의 중요부분을 잘 알지못하고 착오에 의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있은후 항소심 계속중 이 사건 분쟁 목적물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있은후 항소심 계속중 이 사건 분쟁목적물에 대하여 제1심 판결과 상반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고 당사자가 그 합의약정을 믿고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제1심 판결은 실질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판결이라 할 것이니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무효인 판결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터잡아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 이전된 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위 합의가 위 제1심 판결의 효력을 당사자간에는 배제하기로 한 내용인지 살펴보니 위 인정의 여러증거에 의하면 위 합의는 1심판결 선고후 체결되어 양당사자가 그 판결내용을 지실하면서 체결되었던 점, 위 합의내용중에는 위 소송이나 판결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다는 점, 위 합의내용중에는 본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피고 1의 전재산의 처분에 관한 약정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등을 종합할 때 위 합의는 위 일심판결의 실질적 효력의 범위내에서 그 판결을 기초로하여 새로운 법률관계 예컨대 피고 1이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위임하거나 이전해주는등의 법률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판결의 효력을 당사자간에는 배제한다는 취지로는 볼수 없다 할 것이니 위 합의로서 곧 위판결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설사 위 합의가 위 1심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약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그 소를 취하거나 항소심에서 위 합의의 내용을 주장하여 새로운 판단을 받지 않는한 위 합의만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그 주장은 어느모로나 이유없다.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확정판결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피고 1명의의 등기가 회복되고 이에 기하여 피고 1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피고 1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동 피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피고 1은 위 합의에 의하여 위 판결을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합의에 반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착오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2는 피고 1명의의 회복등기가 위 합의에 반하여 이루어진 등기인줄 알면서도 동인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전등기를 받았으니 역시 그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니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확정판결이 무효가 아닌 이상 위 새로운 합의에 반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를 한 것이 무효라고 볼수도 없는 것이며( 피고 1에게 위 합의약정을 근거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구하거나 위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문제이다)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유효한 것이니 이들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같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판사 전상석(재판장) 정재헌 주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