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4. 12. 19. 선고 74나556 판결 위약금청구사건
변경(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한국운수창고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243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4.2.12 선고 73다45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7등분하여 그 2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95,242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원고산하 철도청장과 피고사이에 1970.12.20. 피고가 철도에 의하여 탁송하는 차급화물에 대한 운임의 후불취급에 관하여, ①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1971.1.1.부터 1971.12.31.까지로 하고, ② 피고는 철도청에서 매개월마다 계산하는 매월말까지의 운임합계약을 철도청장이 지팽하는 기일까지 납입하되 피고가 그 기일까지 그 운임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연체된 운임액에 대하여 연체일 60일까지는 일변 17전의, 그 이후부터는 일변 34전의 각 비율에 의한 연체상금(1967.9.27. 철도청고시 제354호, 철도화물 운임요금 후급 취급규칙 제8조 소정의 연체상금)을 철도청에 납입하며, ③ 피고는 위 후불운임의 담보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철도청에서 지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피고가 위 후불운임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철도청장은 위담보물로서 이에 충당할 수 있으며, ④ 본계약은 피고가 이를 위반하거나 철도청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해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철도화물 운임후불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에 의하여 철도청에 위 후불운임에 대한 담보로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발행의 보험금약 합계급 81,2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 3장을 제공한 사실, 그후 피고는 위 게약에 의하여 철도로 화물을 탁송하였으나 1971.10.30. 현재 그 연체된 후불운임 잔액이 금 148,961,312원에 이르렀고 철도청장은 그 날짜로 피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및 위 연체운임액에 대한 1971.10.31.부터(1970.10.30.까지의 연체상금은 전액납입 되었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등 연체운임액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납입한 1972.3.2.까지의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1972.2.28.까지의 위 약정비율에 의한 그 연체상금의 합계액이 금 35.195.2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징수내역서), 동 제11호증의 1,2(71년도 징수정리부표지 및 그 내용), 동 제12호증의 1,2(72년도 미수금 명세부표지 및 그 내용), 동 제5호증(화물운임 후불취급 중지)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철도청장이 위 계약을 위와 같이 해지하게 된 원인은 위 계약체결 이후 피고가 1971.3.5.경부터 위 게약을 위반하여 위 매월의 후불운임의 그 각 납입기일을 예사로 어길뿐만 아니라 위 1971.10.30.에 이르러서는 그 연체된 후불운임의 잔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148,961,312원(그 날까지의 연체 상금 29,174,227원은 전액 납입되었다)에 이르렀으므로 철도청장은 그 날짜로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위반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환송전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중언중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원고가 위 연체후불운임 잔액 금 148,961,312원을 1971.11.2.부터 1972.3.2.까지 30회에 걸쳐 전액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① 연체상금에 관한 위 약정은 그 비율의 일변 17전 또는 34전으로 너무 과다하게 약정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다 하드래도 위 계약해지와 동시에 원, 피고사이에 그 이후부터는 위 약정에 기한 연체상금을 묻지 않기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③ 가사 그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하드래도 위 계약이 위와같이 해지된 것은 위 약정연체상금의 비율이 너무 과다하여 피고가 그 면제를 받고저 철도청에 위 계약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철도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하였으니 그 계약해지로서 원, 피고사이에는 적어도 위 연체상금을 물지않기로 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위 연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그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④ 가사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ㄷ고 하드래도 원고는 위 계약이 해지된 위 1971.10.30. 현재 피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보험금액 합계 금 81,2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계약해지 즉시 피고의 아무런 협력없이도 그 보험금을 추심하여 원고의 위 연체운임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적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2,2,28.에 이르러서야 그와 같이 충당한 것인바 위 보험금액상당의 위 연체운임에 관하여 생긴 손해는 오로지 원고의 과실 내지 수령지체로 인하여 생긴것이라고, 각 항변하므로 우선 피고의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연체상금의 비율이 피고주장과 같이 일변 17전 또는 34전으로서 월 5푼 1리(=0.17×30) 또는 월 1할 2리(=0.34×30)임은 앞서본 바와 같고 위 계약체결 당시인 위 1970.12.20. 현재의판사 박정근(재판장) 예상해 천경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