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자백 시 형 면제 사안

결과 요약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공술한 사건의 재판 확정 전 자백 시, 형법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위증함.
•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 제2심 법정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심에서의 증언이 구체적인 기억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자백함.
•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을, 검사는 원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각 항소이유로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 자백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여부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증언하면서 위증한 사실을 자백하였다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
• 피고인이 위증 후 민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형법 제153조에 따르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음.
•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 형법 제153조: "전 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자판 규정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사실 인정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따른 진술이며 허위 진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위증죄에 있어 형법 제153조의 자백으로 인한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재판 확정 전 자백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법원은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한 판결이 됨을 보여줌.
• 피고인이 스스로 위증 사실을 자백하여 진실 발견에 기여한 경우,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