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상 조정결정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대한 조정결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 조정결정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임.

사실관계

• 피고는 1972. 8. 2. 원고들에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단체교섭 조정결정을 함.
• 원고들은 충남 서산군 서산읍 양대리 소재 서산염전을 임대하여 각 9명 내지 12명의 염부를 고용, 천일염을 생산하는 사업주임.
• 위 조정결정의 유효기간은 1972. 4. 12.부터 1973. 4. 11.까지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정결정"의 의미 및 성격

• 법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은 비상사태 하에서 노사분쟁을 방지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류시키고, 주무관청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내용에 관하여 타당한 결과로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판단: 위 조정결정은 성질상 단체협약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며, 주무관청은 공익 실현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기속재량행위임.

15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정결정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1조에 의거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이는 영세기업을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 등으로부터 보호, 육성하고자 한 강행규정(효력규정)임.
• 판단: 원고들의 사업장은 상시 9명 내지 12명의 염부를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그럼에도 피고가 위 법조 등에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 갈음하는 조정결정을 하여 그 준수 의무를 부담케 한 것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임.
• 판단: 조정결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들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사용자로서 그 효력을 실효시켜 원상으로 회복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보류시키고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타당한 결과로 조정결정 할 수 있다는 것.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10조: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영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정결정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그 무효를 선언한 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요건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처분이 개별 근로계약에 미치는 규범적 효력으로 인해 사용자가 법률상 이익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여 소의 이익을 폭넓게 해석한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