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봄.
•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 판결에서 피고가 차량 운행 중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계약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 범위

•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 그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봄.
• 원심 판결의 판단 이유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 이유와 같다고 판단함.
•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동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소외인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5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검토

• 본 판결은 매매계약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 발생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
•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일부 문구를 정정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인정 및 법리 적용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과실 상계를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