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

결과 요약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영리의 목적'은 반대급부를 받고 가료행위를 할 때를 뜻하며, 반대급부가 자신에게 전액 귀속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함.
•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원심의 법리 적용 및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간호원 면허가 없음에도 환자의 얼굴 흉터 성형수술을 준비함.
• 피고인은 환자 공소외 2를 맞아들여 환부를 진찰하고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림.
• 피고인은 수술비 5,000원을 받은 후 환자를 수술대 위에 눕히고 환부에 수술포를 씌움.
• 피고인은 프로카인과 에피네프린을 혼합한 마취제 5cc를 환부에 시주함.
• 피고인은 환자에게 받은 치료비 5,000원이 동 의원의 수입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 법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은 반대급부를 받고 가료행위를 할 때를 뜻하며, 그 반대급부가 자신에게 전액 귀속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환자에게서 치료비를 받았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치료비가 의원의 수입으로 입금되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

• 법리: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는 환부 진찰, 수술 판단, 약의 성분과 양을 판단하여 조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환부를 진찰하고 수술을 요한다는 판단을 내린 행위, 마취제를 조제하고 시주한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 비록 직접적인 집도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료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참고사실

• 검사는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양형이 과경하다고 주장함.
•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받은 치료비는 의원의 수입으로 입금되었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적용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함.
• 법원은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미루어 볼 때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영리의 목적'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에 있어 영리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반대급부가 행위자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고 소속 기관으로 귀속되더라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조직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넓힘.
• 또한, 직접적인 수술 행위가 없더라도 진찰, 처방, 마취제 조제 및 시주 등 일련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
•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