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 후 건립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건물 철거 청구의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저당권 설정 후 건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 피고 학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한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1966. 5. 5. 소외 1 소유의 임야에 대해 원고를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됨.
• 1967. 6. 22. 위 임야의 소유권이 피고 학원으로 이전됨.
• 1968년, 1969년에 걸쳐 피고 학원이 위 임야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학교 교사로 사용하였으나, 등기는 경료되지 않음.
•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원고가 경매를 신청하여 1970. 6. 1.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피고 학원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립하여 토지를 불법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 철거 및 임야 인도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승낙 하에 건물을 건립하였고,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므로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법리: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에 성립함.
• 판단: 본건 건물은 저당권 설정 후에 건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피고의 주장은 독단에 불과하여 배척함.

건물 철거 청구의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가 사회적 형평에 반하거나 정당한 이익 없이 오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됨.
• 판단: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음. 교육시설이라는 점이나 학생들의 문제 등은 피고 학원 자체의 문제이거나 문교부 당국자가 처리할 문제이며, 사회적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음.

참고사실

• 피고 학원 경영의 중·고등학교가 폐쇄 조치된 점이 당사자 변론에 의해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이는 저당권자가 토지의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건물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교육시설이라는 공익적 목적이나 사적인 어려움만으로는 권리남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줌.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음.
• 피고가 주장한 관습법상 지상권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은 없으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습법상 지상권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