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2. 3. 8. 선고 71나2410 판결 지료등청구사건
피고항소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지 소유권이 지하실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무상사용 약정의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대지 안으로 침범한 피고 소유 지하실 부분의 철거 및 해당 대지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92의 1 대지 11평 및 93의 1 대지 24평의 소유자임.
- 피고는 원고 소유 대지와 인접한 92의 2, 93의 2 대지 위에 세워진 4층 건물(영업소 1동) 중 일부(1계평 43평 7홉 8작, 2계평 41평 8홉, 3계평 41평 1홉, 4계평 11평)와 지하실 46평의 소유자임.
- 피고 소유 지하실의 일부인 19평이 원고 소유의 위 두 필지 대지 안쪽으로 침범해 있음.
- 원고는 피고 소유 지하실 19평의 철거와 해당 대지 19평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함.
- 원고 소유 대지와 피고 소유 건물은 원래 귀속재산이었으며,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원고보다 먼저 지하실 부분을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대지 소유권은 해당 지하실 부분에 미치지 않는 제한된 권리임.
- 귀속재산이었던 토지 및 건물이 불하로 인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1 또는 그의 수탁자인 소외 2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양수한 피고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소외 1은 원고와의 사이에 지하실 부분이 침범하고 있는 대지 19평 부분을 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1로부터 건물을 분재받은 소외 3(피고 명의로 신탁등기) 또는 소외 2로부터 직접 매수한 피고는 위 무상사용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지 소유권의 제한 여부
- 법리: 대지와 지하실 부분이 모두 귀속재산이었고, 지하실 부분을 먼저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대지를 불하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소유권이 지하실 부분에 미치지 않는 제한된 권리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먼저 지하실 부분을 불하받고 원고가 나중에 대지를 불하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대지 소유권이 지하실 부분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 제한된 권리라고 인정할 수 없음.
2.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 및 대항력 여부
- 법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이를 주장하는 자는 그에 관한 등기를 경료받아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소외 1 또는 소외 2에게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에 관한 등기를 경료받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3. 무상사용 약정의 승계 여부
- 법리: 특정인 간의 무상사용 약정은 그 약정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며, 제3자가 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승계 약정 또는 원고의 승낙 등이 필요함.
- 법원의 판단: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2와 원고 사이에 지하실 부분 침범 대지 19평에 대한 무상사용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3이 소외 1이나 소외 2로부터 위 건물과 무상사용권을 포괄적으로 승계 상속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또한, 소외 3이나 피고가 소외 1 또는 소외 2로부터 지하실 소유권을 양도받으면서 무상사용권을 그대로 양수 승계하였다거나,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승낙이 없는 한 위 약정이 피고나 소외 3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 소유 대지 안에 지하실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함.
- 원심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지하실 19평 부분에 대한 1965.6.16.부터 1970.6.15.까지의 임료 상당액이 695,400원으로 산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귀속재산의 불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 간의 충돌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토지 소유권은 지상물에 의해 당연히 제한되지 않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또한, 특정인 간의 무상사용 약정은 그 승계에 있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을 보여줌으로써, 부동산 관련 계약의 명확성과 승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따라서, 부동산 매매 또는 양수 시에는 기존 권리 관계 및 약정의 승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등기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대지 소유권이 지하실 부분에 미치는 지의 여부재판요지
대지와 지하실 부분이 다같이 귀속재산이었던 것을 타인이 먼저 국가로부터 위 지하실 부분을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위 대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취득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위 지하실 부분에는 당연히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참조조문
민법 제212조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749 판결)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92의 1,2 및 같은 곳 93의 1,2의 4필지 위에 건설된 지하실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19평을 철거하고, 금 3,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6.1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동호증의 2(각 등기부등본), 을 제7호증(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92의 1 대지 11평 및 같은 곳 93의 1 대지 24평이 원고의 소유이고 위 두필지의, 대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같은 곳 92의 2, 93의 2 대지위에 걸쳐서 세워진 철근 콘크리이트조 4계건 영업소 1동 건평76평외 2계평 75평, 3계평 71평, 4계평 11평, 지하실 46평의 건물중 1계평 43평 7홉 8작, 2계평 41평 8홉, 3계평 41평 1홉, 4계평 11평 및 지하실 46평이 피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하실의 일부인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19평이 원고소유의 위 두필지 대지 안쪽으로 들어가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소유의 위 두필지 대지안으로 불법 침범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위 지하실 부분 19평의 철거와 아울러 위 지하실 부분이 침범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대지 19평 부분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첫째 원고 소유의 위 대지와 앞에서 본 4층 건물 영업소 1동은 원래 귀속 재산이었는데 원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기 전인 1952.9.경에 원고와 피고의 남편되는 소외 1과의 간에 위 4층 건물을 남북으로 단면 분할하여 1,2,3층의 북쪽부분은 원고가 1,2,3층의 남쪽부분 및 4층 전부와 지하실 전부는 동 소외인이 각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불하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동 소외인은 위 합의된 내용에 따라 원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기 전에 위 남쪽 건물부분과 4층 및 지하실을 먼저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 후에 위 대지를 불하받은 것이므로 원고 소유의 위 대지는 그 불하를 받을 당시에 이미 위 지하실 19평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한 것이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위 토지 및 건물이 불하로 인하여 각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이므로 그 지하실을 불하받은 소외 1이나 동인의 수탁자인 소외 2는 원고 소유의 위 대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며 그로부터 그를 양수한 피고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셋째로 소외 1은 원고와의 사이에 위 지하실 부분이 침범하고 있는 대지 19평부분을 지료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동 소외인으로부터 위 건물과 지하실을 분재받은( 소외 1은 위 불하받은 건물의 등기를 편의상 그 장남되는 소외 2에게 소유권명의 신탁등기를 경유하였다가 1955.11.29. 다시 그 3남인 소외 3에게 분재하면서 당시 소외 3은 미성년자였으므로 그 생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 경료하였던 것이다) 소외 3은 위 지하실 부분에 대한 소외 1의 대지무상 사용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가사 본건 지하실을 소외 3이 소외 1의 재산을 분재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말한 합의내용을 미루어보면 소외 2는 원고에게 위 지하실 부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소외 2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로서는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첫째로 본건 대지와 위 지하실 부분이 다같이 귀속재산이었던 것을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먼저 국가로부터 위 지하실 부분을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원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취득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위 지하실 부분에는 당연히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된 권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둘째로 소외 1 또는 소외 2에게 그 주장과 같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있어서 그에 관한 등기를 경료받았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끝으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협정서) 동호증의 2(계약갱신신청 이유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2와 원고와의 사이에 본건 지하실 부분이 침범하고 있는 위 19평의 대지부분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무상사용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3이 그의 아버지인 소외 1이나 또는 소외 2로부터 본건 지하실을 포함한 그가 불하받은 위 건물과 위 무상사용권을 포괄적으로 승계 상속하였다는 증거가 없고(유증했다는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소외 3이 소외 1이나 소외 2로부터 위 지하실 부분의 소유권을 양도받으면서 동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사용권고 그대로 양수 승계하였다거나 그렇지 않고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원고의 승낙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원고와 소외 1, 또는 그 지정인인 소외 2와의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당연히 피고나 소외 3에게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원고 소유의 대지안에 위 지하실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도면 표시(가)부분 19평의 지하실 부분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하여야 할 것이며 또 피고가 위 지하실 부분의 대지점거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임료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지하실 19평 부분에 대한 매년도별 평당 임료는 별표 계산서의 월 평당임료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에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피고가 그 지하실을 취득한 이후인 1965.6.16.부터 1970.6.15.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표 계산서 기재와 같이 그 합계액이 금 695,4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의 지하실 19평을 철거하고 위 임료상당 손해액의 합계 금 695,400원 및 이에 대한 위 최종청구일 다음 날인 1970.6.1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판사 김기홍(재판장) 심훈종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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