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3. 11. 13. 선고 71나17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소송종료선언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정청산인 존재 시 법원의 청산인 선임 결정 효력 및 일본인 재산 귀속 여부, 무자격자 소송행위의 추인 효력
결과 요약
- 법정청산인이 존재함에도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결정은 당연무효임.
- 일본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여 한국인으로 간주되던 기간에 취득한 사원권은 귀속재산이 아니며, 이혼 후 일본으로 복귀했더라도 사원권이 상실되지 않음.
- 무자격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도 적법한 대표권자가 이를 추인하고 소취하에 동의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유효하게 종료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40. 3. 29. 설립된 합명회사로, 존립기간 10년 만료로 1950. 3. 29. 해산된 청산법인임.
- 해산 당시 업무집행 사원은 소외 1과 소외 2였음.
- 소외 2는 일본인으로 1928. 3. 15. 한국인 소외 1과 혼인하여 한국인으로 입적하였고, 1945. 9. 6. 소외 1과 협의이혼 후 일본으로 복귀함.
- 1966. 6. 15.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소외 3을 원고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하였고, 소외 3은 이 자격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함.
- 이후 소외 3의 청산인 선임 결정은 취소되었음.
- 원고 회사의 정당한 청산인인 소외 2는 1973. 3. 16. 본 소송을 취하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정청산인 존재 시 법원의 청산인 선임 결정의 효력
- 법리: 구 상법 제121조에 따라 업무집행 사원이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구 상법 제129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상법 제76조에 따라 각자 회사를 대표함. 이러한 법정청산인이 존재할 경우, 상법 제252조에 의한 법원의 청산인 선임 결정은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는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 당시 소외 1과 소외 2가 법정청산인이었으므로, 법원이 소외 3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정은 당연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법 제121조: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 구 상법 제129조 제1항: "제76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 구 상법 제76조: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상법 제252조: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일본인 여성의 재산 귀속 여부 및 사원권 유지 여부
- 법리: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라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 재산은 귀속재산이 됨. 그러나 한일합방 이후에도 한국인과 일본인은 호적상 구별되었고, 한국인 남편에게 입적한 일본인 여성은 조선호적령의 적용을 받아 한국인으로 간주되었음.
- 법원의 판단: 소외 2는 1928. 3. 15. 한국인 소외 1에게 입적하여 1945. 9. 6. 이혼할 때까지 한국인이었으므로, 그의 원고 회사 사원권은 일본인 재산이 아니며 귀속재산이 되지 않음. 이혼 후 일본으로 복귀했더라도 사원권이 상실되거나 업무집행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 소유 재산은 미군정청에 귀속된다."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권리귀속한다."
- 대법원 1954. 3. 16. 선고 4286민상54호 판결
무자격자가 제기한 소송의 효력 및 소취하의 효력
- 법리: 대표자 자격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대표권 있는 자가 그 소송을 수행하거나 무자격자의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경우, 그 소송행위는 유효하게 됨. 소취하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종료됨.
- 법원의 판단: 소외 3은 대표자 자격이 없었으나, 적법한 청산인인 소외 2가 본 소송을 위임하고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외 3의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임. 피고들이 소취하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본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 있어 법정청산인의 지위와 법원의 청산인 선임 결정의 한계를 명확히 함. 특히 법정청산인이 존재함에도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결정이 당연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법원의 직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정청산인의 권한을 보호함.
-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과 일본인의 법적 지위 및 재산 귀속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한국인 남편에게 입적한 일본인 여성의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 재산이 귀속재산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시의 복잡한 신분 관계와 재산권 문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선례를 제공함.
- 마지막으로, 소송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대표권자의 추인에 의해 소송 행위가 유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소송 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단으로 보임.
판시사항
1. 법정청산인 이외인 청산인 선임의 효력 2. 1945.9.6 일본인으로 복귀한 자의 재산의 귀속 3. 무자격 청산인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후에 정당한 청산인이 한 소취하의 효력재판요지
1. 법정청산인이 있음을 간과하고 법원이 상법 252조에 의한 청산인 선임결정을 한 경우 위선임결정은 당연무효한 것이다. 2. 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1928.3.15. 위 남자의 가에 입적하였다가 1945.9.6. 동인과 협의이혼하여 제적된 후 일본으로 복귀하였다 하더라도 위 여자는 1945.9.6.까지는 당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인이었으므로 동인의 원고 회사 사원권은 군정법령 33조, 2조 소정의 일본인 재산이 아니어서 귀속재산이 되지 아니하고 동인이 일본국으로 복귀하였다 하여 곧 원고 회사로부터 탈퇴하였거나 원고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포기하였다고 볼수 없다. 3. 대표자 자격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지라도 그후 적법한 대표권 있는자에 의하여 그 소송이 수행되어 온 경우 무자격자의 소송행위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보여져서 유효한 것으로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서 그 소송은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이다.참조판례
1965.10.26. 선고 65다1677 판결(판례카아드 1508호, 1641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12, 판결요지집 민법 제133조(4)259면, 상법 제408조(1)746면)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화합명회사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6853 판결)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55.6.25.자 접수 제9384호로서 1954.6.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법원 1955.6.25.자 접수 제9383호로서 1955.6.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태화관은 별지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법원 1964.3.20.자 접수 제11865호로서 1964.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금 30,933,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태화관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금 41,444,410원과 1971.1.1.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754,2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금원 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11,437,424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고 (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먼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 원고 회사는 10년의 존립기간 만료로 인하여 1950.3.29. 해산된 청산법인으로서 해산당시 원고 회사의 업무진행 사원으로는 소외 1과 소외 2가 있어 구 상법 제121조에 의하여 업무집행 사원인 소외 1과 소외 2가 당연히청산이 되어 각자 원고 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이러한 법정청산인이 있을때는 상법 제252조에 의한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인데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1966.6.15. 동원 66파2574호로서 직권으로 소외 3을 원고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결정을 하였으나 위 법원의 위 청산인 선임결정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후 피고 측에서의위 청산인 선임결정 취소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원 71타897, 898호로서 위 청산인 선임결정이취소되고 동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소외 3은 원고 회사의 청산인 자격이 없다 할 것인즉 소외 3이 원고 회사의 청산인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결국 원고 회사의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 되어야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건 소송계속중 원고 회사의 정당한 청산인인 소외 2가 1973.3.16. 본건 소송을 취하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본건 소송은 위 날짜취하로 종결된 것이라고 다투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에 없는 갑 1호증의 1, 2(각등기부등본), 갑 2호증(을18호증과 동일한 것으로서 각 합명회사 등기부등본), 갑 6호증(제적등본), 갑 7호증(호적등본), 을 10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을 12호증의 1, 2(각 회신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부분과 원심에서 행한 기록검증결과의일부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 회사는 1940.3.29. 존립기간을 만 10년으로 하여 주택지, 경영건축, 금융등 업무를 설립목적으로 소외 6이 당시 화폐로 2만 원(1/3지분), 망 소외 1이 당시 화폐로 4만 원(2/3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합명회사로설립 당초에는 소외 6이 대표사원 이었으나 1940.11.2. 소외 1이 대표사원에 취입하고 소외 6은 1942.2.24. 그의 지분 1/3전부를 소외 2에게 양도하여 원고 회사는 소외 1이 소외 2 2인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그 유일한 재산으로 별지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2는 원래 일본인으로 그 일본명이 니시무라 구나꼬로1928.3.15. 소외 1과 혼인하여 호적에 그의 처로서 입적한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슬하에 장남 소외 7, 차남 소외 8, 장녀 소외 9를 출산하였는데 8.15. 해방직후인 1945.9.6. 소외 1과 합의이혼하고 동 이혼선고로 소외 1에서 제적된 후 일본으로 되돌아가1946.3.5. 원적인 일본에 위 이혼신고서가 송부되었으나 실가가 폐가되어 일가창립을 한 후1947.12.23. 일본인 니시무라와 혼인하여 그의 호적에 입적된 사실, 소외 1은 1.4.후퇴당시인 1951.1.4.경 사망하고(1962.5.26. 실종선고 됨) 그 아들, 딸들인 소외 7, 8, 9가 재산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며, 소외 2는 실존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사원이 1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탈법수단으로 소외 6의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원고 회사 등기부에 기재하였으며, 또 소외 1의 처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사원권은 동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동 신탁관계는 동인과 이혼하므로서 해제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0의 증언부분이나 원심에서 행한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먼저 소외 2의 일본국 복귀로 인하여 동인의 원고 회사 사원권이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라 나라에 권리귀속 되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는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재산이 같은 해 9.25.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되고( 대법원 1954.3.16. 선고 4286민상54호 판결 참조, 이와 일부 견해를 달리한듯한 당심 감정인 소외 11 작성의 감정서 기재부분은 영문으로 표시된 법령번역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판례에 비추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권리귀속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소외 2가 과연 1945.8.9. 현재 일본인이냐아니면 한국인이냐 하는 점에 관하여는 위 군정법령 제33호 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입법정신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생각컨대 한일합방이후 한국은 일본의 영토가 되었고 국제법상 한국인은 모두 일본인으로취급되었으나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별하여 호적에 관하여도 공통법(일본대정 7.4.17 공포 법률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인(내지인)은 일본호적법의 적용을 받고 한국인은 조선호적령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사실상 일본인과 한국인은 구별되었고, 당시 한국인의 처가 된 일본인은 공통법 제3조 1항에 의하여 일본의 가를 떠나 한국인 남편의 가에 입적하겠끔 되어 있어 법률상 한국인에게적용되는 조선호적령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소외 2는 앞서 인정과 같이 그가 1928.3.15. 한국인인 소외 1에 입적하였으므로서 적어도 소외 1과 합의이혼한 1945.9.6.까지는 당시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엄연한 한국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인의 원고 회사 사원권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소정의 일본인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2가 그후 비록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 사원으로서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의 소유지분이 귀속재산이 아니더라도, 동인은 소외 1과 1945.9.6.에 이혼하고 일본으로 복귀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로부터 탈퇴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동인은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못할 외지로 전출하였으니 동인은 원고 회사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는 소외 2의 탈퇴로 1945.9.6.에 소외 1의 1인 회사가 되어 그때에 해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가 소외 1과 이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탈퇴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그외에 소외 2가 자진하여 탈퇴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소외 2가 일본국으로 복귀한 것이 자의로 원고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포기한 것이라도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사실하나만 가지고 소외 2가 원고 회사로부터 탈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어 드릴바 못된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구 상법 제94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존립기간 만료로 1950.3.29. 해산되었고 그 당시 원고 회사의 업무집행 사원으로서는 소외 1과 소외 2가 있어 구 상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 사원인 소외 1과 소외 2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소외 1과 소외 2는 구 상법 제12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법 제76조에 의하여 각자 원고 회사를 대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갑 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3호증의 1, 2(청산인 선임신청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2가 1966.1.15. 원고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원고 회사 청산인 선임신청을 하여 동 신청에 따라 같은 날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법원 66파2574호로서 원고 회사가 상법 제227조 3호의 사원이 1인이 된 때에 해당하는 해산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외 3을 원고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4. 원고 회사 등기부에 소외 3이 원고 회사의 청산인으로 등재되고 그가 원고 회사의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본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원고 회사는 그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할 당시 청산인인 소외 1과 소외 2가 있었고 그후 청산인중의 1인인 소외 1이 사망(1962.5.26. 실종선고)하였으나 그 아들, 딸들이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상법 제227조 3호, 제252조에 의한 청산인 선임결정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하여 법원이 청산인 선임결정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하여 법원이 청산인 선임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 결정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소외 3을 원고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원고 회사 등기부에 그가 청산인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즉(위 을 18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후 피고 측에서의 위 청산인 선임결정취소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원 71타897, 898호로서위 청산인 선임결정이 취소되고 동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1973.5.30. 원고 회사 등기부에 청산인 소외 3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청산인 소외 3이 원고 회사의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들 상대로 본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한 것은 결국 원고 회사의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청산인인 소외 2는 1973.3.5. 원고 회가의 청산인 자격으로 변호사 소외 5에게 본건 소송을 위임하고 같은 날 소외 5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위임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본건 소송 전부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청산인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행위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 자격이 없는 소외 3이 본건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위 소송대리권이 없이 행하여진 본건 소송행위는 위 추인으로인하여 모두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5의 위 1973.3.5.자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태화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13은 당심의 제8차 변론기일인 같은 달 6에 출석하여위 소취하에 동의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본원이 1973.6.11. 위 소취하서면을 그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 14에게 송달하였는데 소외 14는 같은 달 12 위 소취하의 서면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되도록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소송은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시윤 정태웅 재판장 판사 문영극(재판장)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임판사 이시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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