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록 효력상실 통지 취소 및 재결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소원에 대한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재결 취소 청구는 부적법함.
• 정기간행물 등록 효력상실 통지는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1970. 9. 26. 월간지 "사상계"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 효력상실을 통지함.
• 피고는 원고가 자체 인쇄시설이 없음에도 발행인 자신이 인쇄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 등록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등록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등록말소통지 취소를 바라는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1970. 12. 7. 원고의 소원을 각하함.
• 원고는 피고의 소원 각하 재결 및 정기간행물 등록 효력상실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원에 대한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소원에 대한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인쇄인의 의미

•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는 인쇄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정기간행물의 인쇄책임자 또는 발행인과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계약을 체결한 인쇄소의 책임자를 의미함.
• 자신의 인쇄시설을 갖지 않는 경우라도 발행인이 인쇄인으로 등록하였으면 족하며, 반드시 인쇄계약을 체결한 등록된 인쇄소의 책임자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등록사항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1964. 12. 31. 이후인 1969. 4. 29. 사상계에 대한 등록사항변경신청(인쇄인: 발행인 원고 겸임)을 접수하여 변경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
• 따라서 피고의 정기간행물 등록 효력상실 통지는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 "인쇄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되 1호 내지 6호의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그 인쇄책임자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인쇄책임자 또는 발행인과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계약을 체결한 인쇄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4조 제3호: 인쇄인도 등록사항 중의 하나임.
•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 등록사항을 미비할 때에는 1964. 12. 31.까지 이를 보완하도록 규정함.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검토

• 본 판결은 소원에 대한 재결의 항고소송 대상성을 부정하고, 정기간행물 등록에 있어 '인쇄인'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등록 효력상실 통지를 제한함.
• 특히, 인쇄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발행인이 인쇄인으로 등록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행정청이 이미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 후 동일한 사유로 등록 효력상실을 통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