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0. 4. 14. 선고 69노362,363,364 판결 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지 불하가격 사정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결과 요약
- 국유재산법에 따른 불하가격 사정 결정은 사법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69. 9. 19.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불하가격 사정 결정을 함.
- 원고들은 위 불하가격이 시가보다 부당하게 비싸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유재산 불하가격 사정 결정의 행정처분성 및 행정소송 대상 적격 여부
-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한 불하가격 사정 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사법상 행위에 불과함.
- 피고가 우월적인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불하가격 사정 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유재산법 제26조 제5항
검토
- 본 판결은 국유재산의 불하 결정이 공법상 행위가 아닌 사법상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함을 시사함.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임.
판시사항
국유지 불하가격사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부서울고등법원
제1특별부
판결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국방부장관
청구취지
피고가 1969.9.19.자로 원고 1에 대하여 서울 성북구 정능동 252의 146 대 71평 5홉, 원고 2에 대하여 같은곳 252의 147 대 53평, 원고 3에 대하여 같은곳 252의 150 대 54평에 관하여 그 불하사정가격을 평당 금 2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미루어보면 피고가 1969.9.19.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한 이사건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우월적인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불하가격 사정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그 사정가격이 싯가보다 부당하게 비싸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벌써 그자체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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