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을 전제로 한 약정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위반 행위를 전제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임.
• 위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2는 소외인 소유 대지 위에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었음.
• 소외인이 원고 2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 2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외인과 화해를 진행하여 대지를 시가 40만원에 매수하려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소송에서 승소하게 하고 대지를 싼값에 매수하게 해줄 테니 화해하지 말라고 방해함.
• 대법원 패소 후에도 피고는 원고 1에게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받아가는 등 화해를 방해함.
• 결국 원고들은 화해하지 못하고 시가 40만원 상당의 대지를 120만원에 매수하여 80만원의 손해를 입음.
• 피고는 1968. 6. 14. 원고들에게 위 손해금 중 50만원을 1968. 7.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들은 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50만원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을 전제로 한 약정의 유효성

• 쟁점: 변호사가 아닌 피고가 소송 승소 및 강제집행 정지를 알선하고 금원을 받은 행위를 전제로 한 약정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 청탁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함.
  • 소송의 승패나 강제집행 정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개인이 이에 개입하여 청탁함으로써 재판 내용을 좌우할 수 없음.
  • 따라서 개인이 타인 간 소송사건에 관하여 판결의 승패나 강제집행 정지 여부에 개입하여 청탁을 알선하거나 청탁 알선을 부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 그러한 약정의 당사자 일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 또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소송 승소 및 강제집행 정지 청탁을 알선하도록 부탁하였음이 명백함.
  •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금 50만원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위 법리에 따라 무효임.
  • 따라서 유효한 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형벌에 처함.

검토

• 본 판결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 및 이를 전제로 한 약정의 반사회성을 강조함.
• 불법적인 원인에 기한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나아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까지도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 법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임.
•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는 법률 전문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훼손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행위를 전제로 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것은 타당함.
•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의 범위를 확장하여,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약정까지 무효로 판단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유인 자체를 제거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