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배상결정 신청서 반려 시 적법한 신청 여부

결과 요약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결정 신청서가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된 경우, 적법한 배상결정 신청으로 볼 수 없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69. 7. 7.경 이 사건에 관한 배상결정 신청서를 육군본부 지구 배상심의회에 우송함.
• 배상심의회는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위 신청서를 원고들에게 회송함.
• 원고들은 적법한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결정 신청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배상결정이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상 배상결정 신청의 적법성

• 쟁점: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 신청서를 우송하였으나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된 경우, 배상신청이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결정 신청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제기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적법한 배상결정 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는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신청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9조: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동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의 결정을 거친 후이거나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3조: 소송비용 부담의 예외.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전 전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 배상결정 신청 시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적법한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절차적 요건 미비로 인한 소 각하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