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집행 중 타인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책임

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 집행 중 원고 소유의 X선 기계를 손괴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
• 항소 기각.

사실관계

• 1968. 2. 26. 16:30경 피고 산하 공무원인 중구청장 소외 1과 건설과 지도계장 소외 2는 피고시의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며 인부 50여 명을 동원, 지휘하여 서울특별시 동자동 일대 도시계획 해당 건물을 강제 철거함.
• 당시 원고 소유의 동자동 14의 57 소재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건평 151평 2홉 2작)에 대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집달리가 이 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한 후 건물 정문에 게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크레인차의 함마로 2층 벽을 때려 구멍을 뚫고, 같은 날 23:30경 건물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급히 철거해야 한다며 인부들을 시켜 건물 3층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비파괴 심부 검사용 X선 기계 1대를 크레인으로 달아 집 밖으로 끌어내다가 지면에 떨어뜨려 대수리 없이는 사용 불능할 정도로 손괴함.
• 원고는 위 X선 기계를 이용하여 X선 투시 영업 등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적법성

•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전 원고가 재정신청을 취하하면 본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가 위 합의를 피고 측 대표자와 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재판상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항변은 부당하여 배척함.

공무원의 불법행위 및 국가배상책임

• 피고는 위 건물 철거가 건축법 제42조 제1항 2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3항에 의거한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강제 철거함에 있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시민의 건물을 강제 철거함에 있어 크레인으로 타인의 귀중한 재산을 끌어내다가 떨어뜨려 손괴한 행위는 적법행위일 수 없음.
• 강제 철거 당시 건물에는 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자진 철거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음.
•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 소외 1, 2는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축법 제42조 제1항 2호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는 X선 기계 손괴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기계 수리비 2,700,000원과 수리 기간 3개월 동안의 일실 손해금 666,000원(7,400원/일 × 30일/월 × 3개월)을 합한 3,366,000원의 손해를 입음.
•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도시계획사업 집행이라는 공무집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여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한계를 강조함.
•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설령 공익 목적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