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고식적 치료비의 적극적 손해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일시적, 고식적 치료비는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함.
• 피고는 원고에게 132,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26.1.28.생으로 사고 당시 만 41년 9개월 남짓된 남자임.
• 약 3년 전 다른 사고로 우측 하지를 절단당하여 이미 노동능력이 약 45% 감소된 상태였음.
• 철도하물호송업무에 종사하여 월 평균 14,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음.
• 본건 사고로 인해 좌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증과 좌측슬관절장애를 일으킴.
• 좌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증은 20,000원 상당의 수술로 교정 가능함.
• 좌측슬관절장애는 약물 및 물리요법(12,000원 상당)으로 일시적, 고식적 치유만 가능하며 재발하여 영구적인 불치의 운동장애를 면치 못함.
• 이로 인해 이전보다 6.05%의 노동능력 감소를 초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시적, 고식적 치료비의 적극적 손해 포함 여부

• 법리: 일시적, 고식적인 것으로서 재발을 막을 수 없어 별다른 효과가 없고, 상실수익이 완치불능한 장애를 전제로 하는 경우 해당 치료비는 손해에서 제외함.
• 판단: 원고의 좌측슬관절장애에 대한 치료는 일시적, 고식적인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어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상실이익은 이와 같은 장애가 완치불능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당 치료비(12,000원)는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함이 옳음.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좌슬관절수술비 20,000원과 노동능력 감소로 인한 상실이익 112,487원(월 847원, 55세 가동연한까지 호프만식 계산법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총 손해액 132,487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익일인 1968.5.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심의 심판범위)
•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92조 (일부 승소의 경우의 소송비용)
•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집행선고)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시적, 고식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해당 치료가 근본적인 치유 효과가 없고, 이미 영구적인 장애를 전제로 상실수익이 산정되었기 때문임.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존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노동능력 감소율을 산정한 점과 가동연한 및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하여 상실수익을 산정한 점은 손해배상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치료비의 인정 범위와 상실수익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의 판례 해석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