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장난스러운 행위로 인한 사고는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

결과 요약

• 군인의 장난스러운 수하 행위로 인한 사고는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볼 수 없어 국가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1968. 7. 28. 육군하사 소외 1, 2는 위문공연 관람 후 귀대 중 소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로 해안경비초소로 향함.
• 같은 날 21:00경 초소 근무차 이동 중이던 소외 4 하사를 만나 동행하려 하였으나, 소외 1이 술에 취해 농담이 심하여 소외 4는 뒤쳐져 이동함.
• 21:30경 소외 4가 무명의 콩크리트 교량에 이르렀을 때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조병장 일행을 만나자, 소외 4는 장난삼아 "당신들은 어디로 가요"라고 물음.
• 이에 조병장이 시비조로 나오자 소외 4가 조병장의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이 소리를 들은 소외 1, 2가 되돌아와 만류함.
• 소외 1은 상대방 인원이 많아 폭행을 당할까 우려하여 소외 4의 M2 칼빈 총을 빼앗아 피해자 일행이 서 있는 교량에 5발을 위협 발사함.
• 발사된 총탄 중 1발이 콩크리트 바닥에 맞아 파열되면서 탄두 조각 2개가 조병장의 좌복부에 박혀 다음날 대장천공으로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의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소외 4의 수하 행위는 주관적으로 공무수행이 아니었으며, 객관적으로도 길을 가다 장난삼아 말을 건 것에 불과함.
• 이를 초소 근무병의 직무 행위인 검문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시비 중 발생한 위협 발사 사고는 군인의 공무수행 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와 관련되어 보일지라도, 그 행위의 주관적 동기 및 객관적 성격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인 경우 국가배상법상 직무 행위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장난으로 시작된 시비가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진 경우, 이를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 이는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