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강간치상죄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심판대상이 아닌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어 파기함.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제1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50일을 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을 강간치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예비적으로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없이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었으므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는 본래적 공소사실인 강간치상 사실 및 그 적용법조를 철회함.
• 피고인은 1967. 7. 24. 밤 9시경 경춘철로변에서 피해자 공소외 1(29세, 여)과 함께 놀다가자고 희롱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며 욕설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과 가슴을 때려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죄명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사가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 사실로 변경 신청한 바 없음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심판대상이 아닌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음.
•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음.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명으로 처단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고,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상해, 살인, 강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262조: 상해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판결에서는 폭행치상죄에 대한 적용으로 보임)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7조 제1항: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1960. 9. 3.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1964. 11. 2. 그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함.
• 피고인에게 누범가중을 적용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소장 변경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임의로 죄명을 변경하여 처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은 구성요건이 상이한 별개의 범죄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는 처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 검사가 항소심에서 본래적 공소사실을 철회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 판결한 점이 주목됨. 이는 공소사실의 범위와 심판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