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0. 10. 21. 선고 68나2476 판결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청구사건
1심취소, 원고승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와 회사의 사원변경등기 의무
결과 요약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는 적법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원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실관계
- 피고 1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1961. 9. 20. 당시 피고 2와 소외 2 두 명의 무한책임사원과 소외 3 한 명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피고 2는 1961. 9. 20. 자신이 가진 피고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즉 사원권을 원고에게 금 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피고 2와 원고는 법률적 소양이 부족하여 사원권을 오해하고 회사 재산의 2분의 1 지분을 매매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사원권 양도였음.
- 1961. 10. 1. 다른 사원들의 동의로 위 지분 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 피고 2는 위 매매가 매도담보 약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위 지분 양도 계약이 피고 2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는 증거도 없었음.
- 매매대금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결제되었음.
- 소외 3은 형식상의 대표사원이었고, 소외 2에게 회사의 모든 업무 처리를 위임하였으며, 이는 사원권 양도 동의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 적법성 및 회사 등기 의무
- 법리: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양수인에게 사원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2가 원고에게 사원권을 양도한 것은 법률상 소양이 부족하여 재산 지분 매매로 오해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원권 양도였음.
- 다른 사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지분 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 피고 2의 매도담보 주장 및 계약의 불공정성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원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에 있어 당사자들의 법률적 오해로 인한 계약 내용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사와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통해 양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회사의 등기 의무를 명확히 한 사례임.
- 이는 상법상 합자회사의 특성, 특히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와 지분 양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당사자들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 오류보다는 실질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소외 3의 형식적 대표사원 지위와 소외 2에 대한 업무 위임이 사원권 양도 동의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본 점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 형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와 회사의 사원변경등기 의무재판요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법률상 소양이 부족한 탓으로 사원권을 오해하고 회사지분을 원고에게 매매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회사에 대한 법률상 지위 즉 사원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다른 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그 양도는 적법한 것이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사원 변경등기를 이행하여 주어야 한다.참조판례
1968.10.29. 선고 68다1088 판결(판례카아드 7054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119 판결요지집 상법 제183조(2)727면)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합자회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66가19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68.10.29. 선고 68다10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 있어 피고 2가 1961.9.20. 피고 1 합자회사에 대하여 가진 지분 전부를 위 날짜로 원고에게 양도하므로서 원고가 그 양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1 합자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그 회사등기중 「무한책임사원 피고 2는 1961.9.20. 그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퇴사하고 원고는 그 날자로 위 피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다」는 사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피고 1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가 합자회사 (이름 생략)상회라는 상호로 운영되던 당시인 1961.9.20. 위 회사는 그 출자재산중 900분의 435씩의 지분을 가진 피고 2와 소외 2 두 사람의 무한책임사원과 900분의 30의 지분을 가진 소외 3 한 사람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매매계약서, 을 3호증도 같다), 동 3호증(매도증서, 피고들이 나중에 공인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하여 인부관계를 정정하였으나 원고가 원용한 후의 일이고, 성립인정의 철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 4호증(제명처분통지서), 동 6호증(변론조서), 동 8호증의 1 내지 3(판결), 동 9호증의 1 내지 3(판결), 을 4호증(매도증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2는 1960.3.5.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을 사임하는 동시에 유한책임사원인 소외 3은 상업상 회사업무 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이 될 수 없으나 그가 군납업의 실적을 가진 사람으로 식료품의 군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고회사에 있어 편의상 소외 3을 대표자로 하고 실질적인 회사에 관한 권한은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2가 하되 형식상의 대표사원인 소외 3의 인장을 맡아 회사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오던중 1961.9.20.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2는 그가 가진 피고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곧 사원권을 원고에게 금 1,000,000원(당시 화폐로 금 100,000,000환)으로 매도하였는 바, 서로 법률상의 소양이 부족하였던 탓으로 사원권을 오해하고 피고회사에 대한 재산의 2분의 1지분( 소외 3의 지분은 형식상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무시한 것)을 매매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해 10.1. 다른 사원이 위의 양도에 동의하므로서 피고 2가 지분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위의 지분 900분의 435를 매수한 뒤 매수지분과 같은 비율을 소유한 소외 2와의 사이에 그 지분을 교환하기로 하였는 바, 역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피고회사의 부동산 2분의 1지분을 피고회사로부터 원고에게 매도하는 증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그가 피고 2로부터 매수한 피고회사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일체를 소외 2에게 위임한다는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소외 2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위의 매도증서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으며, 따라서 위의 교환계약은 법률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그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일 수 밖에 없어 피고회사의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서에 의하여 그 등기는 말소되었던 것이다). 피고 2는 위의 매매가 진정한 매매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원고에 대한 위 피고의 채무액의 원리금을 변제하면 환원되기로 한 매도담보의 약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앞서 본 각 증거(특히 갑 8호증의 1 내지 3, 동 9호증의 1 내지 3,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아래 설시하는 바와 같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또한 위의 지분양도계약이 피고 2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단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이미 위의 매매계약에 있어 원고의 채무는 이행되었으므로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계약의 취소는 있을 수 없다(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대금중 560,000원을 청산하지 아니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4호증, 피의자신문조서 갑 15호증의 1,2 의견서, 동 24호증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으로서 상계하여 매매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 2의 지분양도에 관하여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매도인의 지위에서 그 2분의 1 지분권을 금 1,000,000원에 매도한다고 하고 소외 3과 소외 2가 대표사원 및 연대책임자로서 각각 날인하고 있는 바, 이미 본 바와 같이 소외 3은 형식상의 피고회사 대표사원으로서 소외 2에게 회사의 모든 업무처리를 위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임은 회사의 업무 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한 권한뿐이 아니라 사원권 양도에 동의하는 권한도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소외 3이 직접 위의 동의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여 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갑 13호증(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을 13호증(진술조서), 동 15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의 기록 검증결과의 일부 그리고 당심증인 소외 2, 3, 4, 5, 6의 각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른 증거자료들은 어느것이나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 있어 위의 지분양도로 인한 원고의 지위를 확인할 이유가 있다 할 것이며(원고의 지분양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는 피고 2의 양도사실 부인으로 인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법률관계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데 있음이 변론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사원변경등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피고회사의 그후 자본증가가 있었다 하여 결론에 영향이 없다)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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