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보병학교 장교후보생의 수류탄 투척 훈련 중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 1에게 819,423원, 원고 2에게 434,711원 및 이에 대한 1966. 2.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1/4은 원고들 부담, 나머지는 피고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1966. 2. 16. 육군보병학교 학생연대 소속 장교후보생 망 소외 3은 수류탄 투척 훈련 중 교관으로부터 안전핀을 뽑은 후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4~5초 내에 폭발한다는 주의를 들었음.
• 소외 3은 안전핀을 뽑고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구령을 기다리다가 수류탄이 폭발하여 파편이 5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같은 후보생 피해자 소외 4의 손을 쳐, 소외 4가 쥐고 있던 수류탄이 떨어져 폭발함으로써 소외 4가 사망함.
• 원고 1은 피해자 소외 4의 부친, 원고 2는 모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수행 중 과실 및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3은 교관으로부터 수류탄 취급 요령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핀을 뽑은 후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아 수류탄이 폭발하게 함으로써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됨.
  • 소외 3의 이러한 과실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 소외 4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국가)는 피해자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재산상 손해액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 장래 예상 수입,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산정함.
• 법원의 판단:
  • 장교 후보생 봉급 상실액: 사고 당시 장교 후보생이었던 피해자는 남은 교육기간 7개월간 월 2,080원의 봉급을 상실하였고, 이에 대한 현가는 14,322원으로 산정함.
  • 소위 임관 후 봉급 상실액: 피해자는 교육과정 수료 후 소위로 임관될 예정이었고, 소위 연령정년(만 43세)까지 월 5,451원의 순수입(월 9,085원 봉급 중 40% 생계비 공제)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가는 936,828원으로 산정함.
  • 정년 이후 농촌일용노동 수입 상실액: 소위 정년 이후 만 55세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월 3,425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현가는 202,984원으로 산정함.
  • 총 재산상 손해액: 위 금액들을 합산한 1,154,134원 중 원고 1은 769,423원, 원고 2는 384,711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함.

정신상 손해(위자료)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재산 및 교육 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사고 발생 경위, 원고들의 재산, 교육 정도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 2에게 각각 5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참고사실

• 장교 후보생 중 성적 미달, 군기 문란, 신체 장애 등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1기 250명 중 1~2명에 불과하여 특수한 예외에 속하므로, 피해자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임관되었을 것으로 봄.
• 원고들이 청구한 장교 후보생 봉급액이 실제 장교 봉급액보다 적고, 농촌일용노임도 변론 종결 당시보다 앞선 시기의 노임을 기준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대로 따름.

검토

• 본 판결은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임.
• 일실수입 산정 시 장교 후보생의 특수성(교육기간, 임관 후 예상 수입, 정년 이후 노동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 위자료 산정 시에도 피해자와 유족의 관계,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하려 노력한 점이 돋보임.
•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