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재노6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재심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광고물 게시) 재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20. '사전선거운동' 및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됨.
- 원심은 두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은 '광고물 게시' 공소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파기환송함(대법원 2018. 2. ...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22재노6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이준범(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3. 1. 20.
이 유
1. 사건의 경과 및 이 사건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9. 20. 다음과 같이 공소제기되었다.
나. 원심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광고물 게시로 인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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