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 및 공연 음란 행위를 저지름.
•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함.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 및 공연 음란 행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