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함.
•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도 취소·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상품권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기망함.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총 8억 7백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4억 5천 6백 8십만 원을 지급함.
• 피해자는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피고인의 사업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