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3. 11. 선고 2020누6523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중국 종교단체 활동가의 난민 인정 요건 불충족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4. 10.경 후베이 성에서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2014. 11.경 아무런 문제없이 중국에서 출국함.
원고 B은 2014. 6.경 산둥 성에서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그 무렵 아무런 문제없이 중국에서 출국함.
원고들은 중국에서 실제로 체포 또는 구금된 사실이 없고,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정상적인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

종교단체 활동가가...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652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구단4744 판결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3. 원고 A에 대하여, 2020. 1. 20. 원고 B에 대하여 한 각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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