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 외국인의 출국명령 등 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자진 출국하여 출국명령 등 취소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명령 대상이나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출국명령 등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 13. 자신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더 이상 연장받지 않고 재입국허가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출국함.
• 피고는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국규제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