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는 원고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명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출국명령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의 내용과 성질, 관련 법규의 목적과 취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