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16. 선고 2020누514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계약 해제 시 취득세 납부의무 면제 요건 및 증명 방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11. 24. 망인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2016. 12. 27. 망인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서를 작성함.
- 망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재산 전부를 원고 A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음.
- 피고는 원고들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14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덕양구청장
변론종결
2021.3.5.
판결선고
2021. 4. 1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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