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4646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변경(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인한 난청 및 이명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인한 난청 및 이명(이 사건 상이)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6. 8. 25. 입대하여 1969. 11. 15. 전역한 자로, 베트남전에 2차례 파병되어 C부대 사격단 소속 선수로 활동하며 사격훈련을 받음.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우측 어깨 부상, 양측 귀 이명,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함.
피고는 2018. 8....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64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상곤

피고,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단5178 판결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군 복무 중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 부상, 양측 귀 이명,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양측 귀 이명, 난청'의 상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며, 나머지 우측 어깨 부상'의 상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양측 귀 이명, 난청'의 상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