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441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해고와의 구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8. 9. 17.경 이 사건 요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근무함.
원고는 2018. 9. 29. 참가인에게 '계약해지 사전통지서'를 통해 해고를 통보함.
원고는 참가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와 불화가 있었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주장함.
참가인은 원고와 13시부터 22시까지 근로시간을 정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참가인은 자신이 요양보호사 G와 말다툼을 한 비위행위가 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41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21. 선고 2019구합68183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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