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누4050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의 성비위 파면 징계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임.
- 원고에 대하여 2018. 11. 13. 출장비와 인건비 편취의 사기 혐의로 수사가 개시됨.
- 원고는 2020. 6. 10.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5호), 2020. 10. 23. 상소가 기각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14호), 2020. 10. 31. 확정됨.
-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20. 6. 10.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050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라스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라스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B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4. 24, 선고 2019구합64617 판결
변론종결
2021. 3. 18.
판결선고
2021. 4. 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청심사청구 사건(C)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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