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외 사업 수행에 대한 주무관청의 시정 요구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익법인으로, 정관상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립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을 수행함.
• 피고(주무관청)는 원고에게 목적사업 외 사업 중단을 위한 시정명령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외 사업 수행에 대한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