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경 배선업무에서 조리업무로 변경되었음.
• 원고는 조리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 법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함.
•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