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누36337 판결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환적 소 변경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이 사건 당초 결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결정 취소청구의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2. 3.부터 2012. 8. 2.까지 세 차례에 걸쳐 B 주식회사 주식 100,000주, 500주, 4,500주를 양도하였음.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피고는 2015. 5. 18...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36337 양도소득세 등 무효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종로세무서장
2. 대한민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합80307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선고 2016누4610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5,996,969원(가산세 포함)의 신고시인결정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635,996,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이 사건 2020. 3.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가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하여 제 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5. 5. 1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 2,574,542,930원(가산세 포함)의 결정, 2015. 6. 1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26,556원(가산세 포함)의 결정,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30,392원(가산세포함)의 결정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3.부터 2012. 8. 2.까지 세 차례에 걸쳐 B 주식회사 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 5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 4,500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인 2015. 3.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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