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35846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만시설 사용료 요율 변경 처분의 신뢰보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며, 피고는 인천항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공사임.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2014. 4. 1.부터 항만시설사용료 요율을 기타항 요율에서 인천항 요율로 변경한다고 통지함.
피고는 2014. 4. 16. 인천항 요율을 적용한 항만시설사용료 12,261,6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2004. 7. 13. 원고에게 정책적 고려로 기타항 요율을 적용하겠다고 답변...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35846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 청구

원고,항소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31487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3632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변론종결

2020. 7. 15.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3. 31.자 항만시설사용료 요율변경통지 및 2014. 4. 16.자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의 기각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4. 3. 31.자 항만시설사용료 요율변경통지처분과 2014. 4. 16.자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통지처분의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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