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으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며,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