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